법원길라잡이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아 독촉해도 소용이 없어 소송을 해야 할 때 미리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서류 양식 예시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결정이 나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차용금 소송전 미리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양식 예시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 3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분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2. 차용경위 가. 채무자는 2000. 0. 0. 당시 다니는 회사 직장 동료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2000. 0. 0.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금 3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채권자에게 위 돈을 갚지 않고 이제는 전화 연락마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알기로는 현재 채무자는 이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마저도 처분할려고 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바 이 건 가압류 신청에 관하여서 담보제공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 갑 제 1호증 국민은행 입출금

 계금을 매월 불입하여 순번이 되었지만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민사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접수하는 소송장 작성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금 지급 청구 민사 소송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연락처: 피고 000 주소: 연락처: 계금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2000. 0.경부터 시작한 계의 계주이며, 피고는 같은 계의 계원입니다. 2. 피고는 2000. 0.경 피고 본인 순번에 따라 금 0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받았으나 이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하니 2000. 0. 0.경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00. 0. 0.부터 매월 말일에 금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현금보관증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소송장 법원 접수 소송장을 작성 한 이후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하여 납부서를 첨부하여 종이로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장을 접수하고,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송금을하여 인지, 송달료는 납부하면 됩니다.

 두 개의 사건에 청구원인 등이 동일하여 소송을 이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이송을 원하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이송 서류 양식 작성법 서식 예시 소송이부신청서 사건 2024가단00000호 배당이의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이부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을 00지방법원 민사0단독으로 이부한다. 신청이유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인 귀 원 2023가단0000호 제3자이의 청구 사건이 현재 귀 원 민사0단독에 계류 중에 있으며, 두 사건은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민사0단독으로 사건을 이부하여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2024. 0. 0. 피고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상황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해야 할 재산에는 예금, 적금, 임대차 보증금,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 퇴직금,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파산 신청 차량 처분 여부 판단기준 개인파산 신청 시 차량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차량의 처분 여부는 채무자의 요청 및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파산재단 구성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이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분배될 채무자의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차량의 환가 파산관재인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받은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데, 이를 '환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소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지만, 채무자가 차량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가 불가능한 차량 모든 차량이 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가해도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연식이 8년 이상이거나 주행 거리가 10만 km를 넘은 차량은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차량도 환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의 실익 여부 차량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할부 개월수가 많이 남은 경우,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상태라면 차량을 환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할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채무자가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환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계속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에 1심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판결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형사 항소장 제출 날짜 마감일 계산 초일 불산입원칙으로 선고한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일을 빼고 3일부터 7일을 계산하면 3월 9일이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형사 항소장은 1심의 판결 결과를 기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문구로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사건 2024고단12345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에 이 판결에 불복하여 이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2024년 0월 0일 피고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서류 제출 항소장을 1부 작성하면 7일 이내에 해당 법원 민원실 형사 문건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거나 날짜에 여유가 있다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접수해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면 소장 등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송달료, 증인여비도 국고에서 먼저 대납을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찾기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줍니다.  안내문을 잘 숙지하여 법원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고 말하여 선임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 중 소송구조 사건을 선임하게 되면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구조사건 진행 주의사항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금능력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구조 중 취소가 된 경우에는 유예된 비용의 납입을 결정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유예된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