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길라잡이

 법원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어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가정할 때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취소 이유 상대방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류를 보면 상대방에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또는 판사 직권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피고가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지체없이 지정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별도로 변론기일(재판날짜)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 기일이 촉박하게 접수되는 답변서는 형식적인 간략한 답변내용을 경우가 많으며, 추후 관련 반박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한 상세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할 때 첨부하는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회생신청서 첨부 서류 현재 채권금액 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채권 기재 순서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채권(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등), 무담보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 순서로 기재하며, 발생한 날짜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채권현재액 합계금액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 이자를 모두 합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 부분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담보부 회생채권 합계를 기재하고, 총합계금에서 담보부 채권을 뺀 나머지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채권자 인적사항 기재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이름 그대로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이름을 기재한 다음 괄호안에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채권 원인 채권이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대여금인지, 납품대금 혹은 매매대금인지를 적고, 발생하게 된 원인, 시기와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채권 내용 원금 잔액 및 앞으로 발생할 이자 등을 이자율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하여 잔존채권을 기재합니다.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대상이 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계산한 근거를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발급된 부채확인서에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정근거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