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하려고 할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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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하여 진행 중 일 경우 채권자가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접수하는 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채무자 면책 채권자 이의신청서 서류 양식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상거래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면책받으려 한다는 내용 예시입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4하면00000 면책, 2024하단00000 파산선고
신청인(채권자) 000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신청인인 채무자 000이 한 면책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은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면책을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권자는 00광역시 00소재에서 00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물품거래를 한 관계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0. 0. 0. 00제품을 공급하면서 금 1억원의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2020가단0000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소 제기 당시 이전부터 채무자와 거래하여 오던 중 다액의 외상대금이 발생하여 일부라도 지급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파산신청인인 채무자는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채권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악의적으로 이를 갚지 않으려고 파산신청을 하고, 이에 면책결정까지 받으려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5.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로부터 고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운영하던 사업체를 휴업 중에 있으며,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파산신청인에 대한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1통
1. 녹취록 1통
1. 문자메시지 사본 1통
2024. 0. 0.
신청인(채권자) 000 (인)
00회생법원 귀중
이상 채권자가 악의적 채무 탕감을 위해 면책신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서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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